과목
- 형사소송법
[2025]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집중 (제4판)
- 오제현 저 | 경연
2025-04-01 발행 | ISBN 979119314462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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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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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총26회분의 형사법 기출시험문제를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
■ 1단 구성
■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 가능
- 제2부 회차별 구성: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 가능
-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 가능
■ ‘형사다’ 내용 표기
- ‘형사다’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 -
교재목차
[ 목 차 ]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6
0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8
0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1
004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① 14
005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② 16
006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18
제3편 수사와 공소
007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22
008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0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9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1
011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4
012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37
013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9
014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2
015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5
016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
017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50
018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52
019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54
020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57
0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9
022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63
023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66
024 체포와 구속 -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70
025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72
026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5
027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8
028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80
029 체포와 구속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82
030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영장의 집행방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3
031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86
032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89
033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91
034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93
035 압수&수색&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96
036 압수&수색&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99
037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02
038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05
039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08
040 압수&수색&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11
041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13
042 압수&수색&검증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① 115
043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② 117
044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18
045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120
046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24
047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강제구인 126
048 수사의 종결 -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128
049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0
05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33
05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35
05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문자정보의 전문증거 여부 137
053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139
054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141
0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143
056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145
057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48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