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5]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제4판)
- 오제현 저 | 경연
2025-04-01 발행 | ISBN 979119314461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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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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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총26회분의 형사법 기출시험문제를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
■ 1단 구성
■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 가능
- 제2부 회차별 구성: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 가능
-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 가능
■ ‘형사다’ 내용 표기
- ‘형사다’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 -
교재목차
[ 목 차 ]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01 죄형법정주의-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금지의 착오 8
002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10
0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3
0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16
005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0
006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22
007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28
008 중지미수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30
009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33
010 불능미수 - 뇌물공여죄, 공모공동정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특수상해죄와 객체의 착오, 우연방위, 주거침입죄 35
011 불능미수 - 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43
012 중지미수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8
013 예비 - 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54
014 예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공범과 신분 56
015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60
016 공동정범 -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67
017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69
018 공동정범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74
019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79
020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86
02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불능미수,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와 공동정범 93
022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98
023 공동정범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102
024 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도피죄 104
025 공동정범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108
026 공동정범 - 공범관계의 이탈,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상해죄, 기습추행,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14
027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18
제2편 형법각론
028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122
029 상해와 폭행의 죄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124
030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127
031 과실치사상의 죄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129
032 과실치사상의 죄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에 따른 죄책(음주운전, 위험운전등 치상, 긴급피난, 도주치상, 구호조치 위반, 미신고), 이에 대한 교사범 / 야간주거침입절도, 증거인멸죄 131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