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5] 행정법 사례형 연습 (제6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5-03-31 발행 | ISBN 9791167922106
강좌정보
|
행정법 강성민 심화 |
|
|
-
교재특징
▶ 역대 변호사시험(1~14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4년)를 모두 수록
▶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 가능
▶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
▶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
▶ 최근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행정기본법』 및 주요 조항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출제된 문제들도 이러한 법률 변경을 반영하여 모든 답안을 수정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통치행위 4
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
제2편 행정작용법 19
3.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법령보충적 규칙 27
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
법령보충적 규칙/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일부취소판결 31
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7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39
행정입법의 통제/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39
7.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4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45
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6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9.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9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51
1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4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5
1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8
예외적 승인 60
1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강학상 특허 62
13.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3
강학상 특허 64
1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65
강학상 특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67
강학상 인가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67
1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0
강학상 인가 71
16.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3
부관 / 부관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 74
17.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8
부관 / 부관의 한계 / 행정행위의 철회 80
18.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84
부당결부금지원칙 /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7
19.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9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91
20.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94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정도 95
21.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7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99
22.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102
처분의 개념 / 행정계획 104
2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6
행정계획 109
2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11
행정계획 / 하자의 승계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14
25.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21
26.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2
행정지도 / 하자의 승계 125
2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28
하자의 승계 13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33
28.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5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 /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136
29.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38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유 / 변호사의 의견진술기회 139
3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4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3
3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6
32.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14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9
33.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51
3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52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 민원서류 보완요구 154
35.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6
이유제시 157
3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 158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159
37.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61
인허가 의제 / 부분인허가의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4
38.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70
부관의 가능성 / 거부행위의 처분성 / 인허가의제 / 172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원칙 172
39.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77
인허가의제제도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철회권의 유보 / 신뢰보호의 원칙 180
4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86
정보공개청구 187
4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9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 정보공개거부사유 190
4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93
정보공개거부처분 195
4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7
정보공개거부처분 198
4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0
정보공개거부처분 201
45.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03
정보공개거부처분 20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