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5] 진리 행정법 암기장 (제2판)
- 류정모 저 | 도서출판 사이로
2025-03-28 발행 | ISBN 979119888123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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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류정모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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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수험가에서는 사법시험 시절부터 법학 공부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과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전국 수석 합격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암기할 수는 없으며,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앞부분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합격은 절대적인 수험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학습 속도와 망각 속도의 차이를 얼마나 많이 누적시키느냐가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망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재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거나 공부할 내용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해야 할 내용을 공부하는 것”만큼,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일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선택 과목 포함 8법의 다양한 내용을 물어보는 변호사시험의 문제 중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부하지 못한 소위 ‘불의타’ 문제가 일부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나면 “올해부터는 다르다. 이제는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매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불의타’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문제에서 (완벽하게 잘 쓸 필요도 없이) 쟁점 누락이 없다면 합격 여부가 아니라 전국 석차를 고민해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타’ 문제를 맞춘 몇 안 되는 수험생이야말로 대부분 전반적인 회독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범한 문제에서 평범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할 걱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다루고자 하지 않으며,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최대한 양을 줄이고 회독 수를 늘림으로써 무난한 쟁점에 대한 답안을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량 대비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는 것이 본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어떠한 판례도 판결 전문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수험 목적상 의미 없는 내용을 한 줄이라도 더 줄여서 여러분이 읽어야 할 내용을 최소화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법조 실무는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필요한 법학 지식도 기본적인 법적 사고 논리만 잃지 않는다면 “기한은 있지만 시간 제한은 없는 오픈 북 테스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은 평생 쓰일 일이 없고, 인터넷 검색으로 끝날 지식에 여러분의 인생을 최소한으로만 소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현업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 류정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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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행정상 강제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개별행정법
제7편 행정법 기록형
제1장 소장
제2장 집행정지신청서
제3장 행정심판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