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5] 헌법 사례형 연습 (제8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5-03-27 발행 | ISBN 9791167922090
강좌정보
|
헌법 강성민 심화 |
|
|
-
교재특징
▶ 역대 변호사시험(1~14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4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음.
▶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음.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음.
▶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해두었음.
▶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음. 특히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음.
▶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임.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이번 제8판은 특히 전면개정의 수준으로 모든 문제와 해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며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하였음. 전판까지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논리적 흐름은 오히려 ‘답안작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 표현을 살려두었으나, 올해판은 가급적 표현을 일관되게 모두 수정&검토하여 수험생들의 학업 효율을 더욱 고려하였음. 수정된 논리적 흐름과 표현은 가급적 판례의 흐름과 표현을 따랐음. -
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1)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3
사례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6
사례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9
사례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 2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3
사례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8
사례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2) 30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2
사례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5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6
사례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0
사례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2
한정위헌청구 43
사례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 4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6
사례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9
위헌결정의 소급효 50
사례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 52
위헌결정의 소급효 53
사례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5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6
사례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2
사례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68
사례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인의 기본권주체성) 71
사례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74
사례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77
사례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1
사례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8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88
사례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91
사례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 95
사례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98
사례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보충성, 청구기간 103
사례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106
사례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10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110
사례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5
사례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9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