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5]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 (제5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2025-03-17 발행 | ISBN 9791167922045
강좌정보
|
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
 |
|
-
교재특징
▶ 진도별 구성 + 수록범위 조정: 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최근 10개년(2016~2025)과 법전협 모의시험 4개년(2021~2025, 12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
▶ 판형 조정: 날개 법령 삭제
▶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 출제경향분석표 수록
▶ 판례색인과 출처색인 정리 -
교재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4장 형법이론 28
제2편 범죄론 2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제2절 행위론 34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2장 구성요건론 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8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5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1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6
제7절 과실범 8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9
제3장 위법성론 10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1
제2절 정당방위 113
제3절 긴급피난 118
제4절 자구행위 11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0
제6절 정당행위 124
제4장 책임론 127
제1절 책임이론 127
제2절 책임능력 1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4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42
제5절 기대가능성 146
제5장 미수론 14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48
제2절 중지미수 148
제3절 장애미수 159
제4절 불능미수 164
제5절 예비죄 167
제6장 공범론 173
제1절 공범이론 173
제2절 간접정범 184
제3절 공동정범 189
제4절 교사범 202
제5절 종 범 205
제6절 공범과 신분 210
제7장 죄수론 21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14
제2절 일 죄 214
제3절 수 죄 218
제3편 형벌론 23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37
제2절 누 범 249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5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5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9
제1절 살인의 죄 25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9
제4절 낙태의 죄 26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