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5]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3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2025-03-05 발행 | ISBN 979116792199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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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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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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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최신판례와 제1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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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001 통치행위 2
002 공공계약 4
003 법률유보의 원칙 6
004 비례의 원칙 7
005 신뢰보호의 원칙 8
006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 행정주체 16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 행정개입청구권 20
011 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 특별권력관계론 24
013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6
01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7
0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016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2
017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3
018 법규명령의 하자 34
019 법규명령의 통제 35
020 행정입법부작위 37
021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9
022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023 고시 43
024 행정행위의 개념 44
025 일반처분 46
02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7
027판단여지 49
028 단계적 행정행위 51
029 제3자효 행정행위 53
030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31 허가 56
032 특허 58
033 인 가 59
034 확인, 공증, 통지 61
03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6 부관의 한계 65
037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6
038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9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9
04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0
04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42 처분의 재심사 74
04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6
044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7
045 위헌결정의 효력 78
04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04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2
04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4
049 행정행위의 철회 85
050 취소(철회)의 취소 8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