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5] 행정법강해 (제13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2025-01-31 발행 | ISBN 979116792190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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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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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이번 개정판은 2024년에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
교재목차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1
제3절 행정의 법 원칙 15
Ⅰ. 비례의 원칙 15
Ⅱ. 신뢰보호의 원칙 17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Ⅰ. 개 설 35
Ⅱ. 행정주체 35
Ⅲ. 행정객체 3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0
Ⅰ. 개 설 40
Ⅱ. 개인적 공권 40
Ⅲ. 개인적 공의무 45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