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5] 상법의 정초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2024-12-09 발행 | ISBN 979119409915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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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원석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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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첫째, 이번 개정판은『예/제/연/습』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교재의 슬림화를 위해 삭제를 하였는데, 세밀한 학습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모의, 기출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인데, 조만간 개정상법이 통과되면 즉시 추록을 낼 예정이오니, 개정상법에 대한 우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종전 교재에는 매 단락이 시작하기 전에『중간목차』를 넣어두어 편의성을 제고했으나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중간목차』를 학원홈피나 애프터 로스쿨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13회 변호사시험, 2024년 6월,8월,10월 법전원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을 본문에 표시하여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선택형에 출제가 된 부분이 재차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관련 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최신판례는 2024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판례를 본서에 수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없는 판례의 경우, 별도의 판례집을 참고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재목차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1관 법원의 분류 3
Ⅰ. 서 설 /3 Ⅱ. 상사관습법 /3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4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4
제2장 주 체 5
제1절 상인의 의의 5
제1관 상인의 개념 5
Ⅰ. 상인의 개념 /5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5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8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5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5
제2관 지배인 15
Ⅰ. 서 설 /15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5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6 Ⅳ. 공동지배인 /18
Ⅴ. 표현지배인 /18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0
Ⅰ. 의 의 /20 Ⅱ. 선임과 종임 /21
Ⅲ. 대리권의 범위 /21 Ⅳ. 대리권의 제한 /22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2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3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24
Ⅲ. 위반의 효과 /25
제2절 영업소 26
제3절 상 호 26
제1관 상호의 의의 28
Ⅰ. 상호의 의의 /28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8
Ⅲ. 상호의 등기 /29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0
Ⅰ. 서 설 /30 Ⅱ. 상호사용권 /30
Ⅲ. 상호전용권 /30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3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3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4
Ⅰ. 상호의 양도 /34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4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5
Ⅰ. 서 설 /35 Ⅱ. 적용요건 /35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7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