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4] 논점민법강의-가족법 (제10판)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2024-07-23 발행 | ISBN 979119409907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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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송영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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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4년 6월 하순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3회)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
▶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 보완
▶ 민사법 시리즈의 경량화 방침에 따라 서술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보다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었음 -
교재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3
Ⅰ. 의 의 /3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3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3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7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7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7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 인 11
제1절 약 혼 11
Ⅰ. 개 념 /11 Ⅱ. 약혼의 성립요건 /11
Ⅲ. 약혼의 효과 /12 Ⅳ. 약혼의 무효 취소 및 해제 /12
제2-1절 혼 인(법률혼) 14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4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 취소 /18 Ⅳ. 혼인의 효력 /22
Ⅴ. 혼인의 해소 /26
제2-2절 이 혼 27
Ⅰ. 협의이혼 /27 Ⅱ. 재판상 이혼 /30
Ⅲ. 이혼의 효과 /36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44
Ⅰ. 서 설 /44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45
Ⅲ. 재산분할의 대상 /45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48
Ⅴ. 행사기간 /52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52
Ⅶ. 다른 제도와의 관계 /52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53
제2-3절 사실혼(事實婚) 54
Ⅰ. 서 설 /54 Ⅱ. 성립요건 /54
Ⅲ. 사실혼의 효과 /54 Ⅳ. 사실혼의 해소 /55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56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57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총설 58
Ⅰ. 친자법의 지향점 /58 Ⅱ. 친자관계의 종류 /58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58
제2절 친생자(親生子) 60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60
Ⅱ. 혼인 외의 출생자 /63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70
제3절 양 자(養子) 77
Ⅰ. 총 설 /77 Ⅱ. 요 건 /77
Ⅲ. 입양의 무효 취소 /83 Ⅳ. 입양의 효과 /86
Ⅴ. 입양의 해소(파양) /86 Ⅵ. 친양자(親養子) /8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