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4]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8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4-07-19 발행 | ISBN 9791167921765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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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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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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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서는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음.
▶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음.
▶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음
▶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음.
▶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음.
▶ 결정례의 ''''별칭'''' 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름.
▶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 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음.
▶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음. -
교재목차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01. 2024. 2. 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002.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평등권 9
003.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9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004. 2022. 11. 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005.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006.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1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