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4] COMPACT 형사기록 (제2판)
- 김기용 저 | 주식회사 타임노트
2024-06-05 발행 | ISBN 979119866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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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TOP 형사법 기록형''''''''''''''''에서 명칭을 변경함
작년에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자의 첫 책으로 본서의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과감하게 기존 교재와 완전히 다른 책을 내놓았습니다. 본서는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품절되었습니다.
본 저자는 실제로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을 직접 풀어보았고, 그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여 본 기록검토법과 메모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본서에는 많은 기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기재례는 매우 기계적이고 통일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기재례를 읽는 것만으로 기록형 답안의 체계가 잡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PART 01 형사기록의 이해
제1장. 기록검토·메모·답안작성법
제1절. 기록검토법 2
제2절. 메모법 8
제3절. 답안작성법 10
제2장. 공소장변경
제1절. 공소장 변경과 기록시험 14
제2절.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16
제3절. 공소장 변경 기재례 21
제3장. 면소 판결
제1절. 면소판결 일반론 24
제2절. 확정판결이 있은 때 (제1호) 26
제3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호) 40
제4장. 공소기각 판결
제1절. 공소기각 판결 46
제2절. 친고죄 (절대적·상대적) 47
제3절. 반의사불벌죄 59
제4절. 교통사고 62
제5절. 부수법위반죄 67
제6절. 기타 공소기각 판결 사유 70
제5장. 전단 무죄
제1절. 전단무죄 72
제2절.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 판례 76
제6장. 후단 무죄
제1절. 후단 무죄 102
제2절. 법리형 후단 무죄 103
제3절. 자백 보강증거형 후단 무죄 105
제4절. 증명력 탄핵형 후단 무죄 109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6
제2절. 체포, 구속, 형집행, 임의동행 120
제3절. 압수수색 일반 이론 130
제4절. 압수수색영장 136
제5절. 사전 영장 없는 압수수색 138
제6절. 임의제출물 압수 142
제7절. 원격지 압수수색 146
제8절. 강제채혈·채뇨 147
제9절. 통신비밀보호법 148
제10절. 기타 위법수집증거 관련 15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