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4] 원정형법 (제3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2024-05-20 발행 | ISBN 979116792166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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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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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경량화 요약기본서
-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취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 내용적으로는 종래의 요약서가 가지는 빈틈 내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까지 담아내자는 취지하에 탈고&출간된 차별화된 교재입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단순화하고, 쟁점 또는 테마 방식의 목차체계를 혼용하였습니다.
-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으며, 이번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에도 전판 대비 70페이지를 더 줄였습니다.
▷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사례 55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사례 55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기본서인 오로형(제8판)의 내용 및 최근 개정되어 2024.2.9. 시행된 형법과 2024. 4. 4. 선고된 형사 판례까지 분석하여 내용을 최신화 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3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5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5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1] 성문법주의(=법률주의) 5
[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6
[3] 명확성 원칙 7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7
[5] 적정성의 원칙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6] 원칙 - 행위시법주의 원칙 9
[7] 예외&재판시법주의 9
[8] 한시법의 추급효 1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9] 속지주의 - 원칙 12
[10] 속인주의&보호주의 - 보충/세계주의 12
[11]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4
PART 02 범죄론 17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1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7
[1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7
[13] 범죄의 종류 18
제2절 행위론 20
제3절 범죄체계론 2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0
[14] 법인의 범죄능력&처벌/양벌규정 20
[15]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21
CHAPTER 02 구성요건론 2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2
[1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3
[17]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23
제3절 부작위범 24
[1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4
[19]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25
[2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공통요건 25
[21]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① - 보증인적 지위 26
[2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②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27
[23] 부작위범 관련문제 2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24]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판례 3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2
[25] 고의의 내용, 종류 3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34
[26]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효과&형태 34
[27]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판례 35
[28] 인과관계의 착오과 개괄적 고의 37
제7절 과실범 38
[29] 과실의 의의와 종류 39
[30]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적대체행위론)과 규범의 보호목적성 관련 이론 40
[31] 신뢰의 원칙 41
[32] 과실범의 위법성 43
[33] 과실범의 관련문제 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4
[34]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44
[35]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46
[36]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47
※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