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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2024]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 (제3판)
- 오제현 저 | 경연
2024-05-10 발행 | ISBN 979119314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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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집중(이하 ‘형사집’) 제3판을 출간하며
형사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총25회분의 형사법 기출시험문제를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전판에서는 기존 사례형 기출의 판형과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출간하였는데, 이번 제3판에서도 동일한 구성을 채용하였습니다. 답안의 내용과 표현을 정비하였고, 주요쟁점 선정 및 적합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판례 변경에 따른 답안과 인용 판례의 수정 기재는 물론, 그 외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형사집 제3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형사다’ 내용 표기
‘형사다’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형사집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과 강의를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교재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1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6
02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10
03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15
04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과관계의 착오 19
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22
06 위법성-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8
07 위법성-우연방위, 오상방위 30
08 책임능력-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34
09 위법성의 인식-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43
10 위법성의 인식-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52
11 중지미수-공동정범과 중지미수 54
12 불능미수-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58
13 불능미수-뇌물공여죄, 공모공동정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특수상해죄와 객체의 착오, 우연방위, 주거침입죄 61
14 불능미수-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72
15 중지미수-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79
16 예비-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87
17 공동정범-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89
18 공동정범-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98
19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100
20 공동정범-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106
21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113
22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22
23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 불능미수,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와 공동정범 131
24 공동정범-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138
25 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도피죄 140
26 공동정범-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146
27 공동정범-공범관계의 이탈,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상해죄, 기습추행,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54
28 방조범-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5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