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4]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제3판)
- 오제현 저 | 경연
2024-05-10 발행 | ISBN 979119314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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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집중(이하 ‘형사집’) 제3판을 출간하며
형사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총25회분의 형사법 기출시험문제를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전판에서는 기존 사례형 기출의 판형과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출간하였는데, 이번 제3판에서도 동일한 구성을 채용하였습니다. 답안의 내용과 표현을 정비하였고, 주요쟁점 선정 및 적합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판례 변경에 따른 답안과 인용 판례의 수정 기재는 물론, 그 외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형사집 제3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형사다’ 내용 표기
‘형사다’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형사집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과 강의를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교재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 제척사유 6
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8
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1
04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15
05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18
06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20
07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제3편 수사와 공소
08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6
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9
10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2
11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35
12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3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2
14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5
15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
16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51
17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53
18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55
19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8
20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62
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65
22 체포와 구속 -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70
23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72
24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5
25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9
26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8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