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4] 시그니처 공법기록 1. 이론편 (제10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4-03-26 발행
- ISBN 979116792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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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음.
-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함.
▶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음.
- 해당 부분은 """"""""""""""""signature 헌법"""""""""""""""", """"""""""""""""signature 헌법 핸드북"""""""""""""""",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같은 표현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교재들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별책부록: 기재례 핸드북
-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 -
교재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설 6
Ⅱ. 항고소송 7
Ⅲ. 구체적 규범통제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당사자소송 22
Ⅰ.의 의 22
Ⅱ.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