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4] 상법 작은 변사기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2024-03-22 발행 | ISBN 979119176488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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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원석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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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원석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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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종래 큰 변사기 교재의 축약(縮約)
▶분량의 최소화(最小化)
① 실제답안지를 기준으로 할 때 120% ~ 140%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작성하였는데, 다만 사법시험 기출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배점에 2배수로 환산하여 수록
② 학설도 대부분 이름 정도 거론하고, 정말 중요한 학설의 경우는 키워드 처리를 하였고. 판례도 시험장에서 쓸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
③ 주어진 설문은 되도록 원문그대로 기재하였으나, 지나치게 긴 경우 약간 줄여 두었음
④ 종래 큰 변사기 교재에 다소 모호하게 서술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수험생들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였음
⑤ 2012년 이전의 법무부 및 법전원 모의시험의 경우 논점이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생략. 다만 학원 홈피에 별도로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egalawyers.co.kr/prof)
▶사례해설 목차(目次)의 별도 제공
‘사례에 대한 목차’도 별도 편집하여 수록하려 했으나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면 요약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사례해설목차만 별도로 메가로이어스 강사홈피에 업로드 해두었음 -
교재목차
사례 1-1 상인자격 취득시기 3
사례 1-2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4
사례 1-3 표현지배인 5
사례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 6
사례 3-1 명의대여자의 책임 7
사례 3-2 명의대여자의 책임 8
사례 4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9
사례 5-1 영업양수인의 책임 10
사례 5-2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1
사례 5-3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간이영업양도 13
사례 5-4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5
사례 5-5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6
사례 5-6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7
사례 5-7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9
사례 5-8 합병(영업양도)과 주식매수청구 20
사례 5-9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1
사례 5-10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2
사례 5-11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단기제척기간 23
사례 5-12 영업양도의 효력 24
사례 6-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5
사례 6-2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와 임의규정 26
사례 7-1 익명조합,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준수의무 27
사례 7-2 익명조합 29
사례 7-3 익명조합, 명의대여자의 책임 30
사례 7-4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32
사례 7-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3
사례 7-6 유질계약의 유효성 34
사례 7-7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배제 35
사례 8-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6
사례 8-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38
사례 8-3 운송인의 유치권 39
사례 9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1
사례 10-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
사례 10-2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3
사례 10-3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4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