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4] 행정법 선택형 연습 (제7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2024-03-29 발행 | ISBN 97911679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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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이 책은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모든 문제는 첫해부터 2024년까지 실제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 저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서술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행정법 정지문집''''''''''''''''을 별책부록으로 제공하여 이 책의 요약서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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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3
제1절 개설 43
제2절 법규명령 51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54
제2장 행정행위 5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89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97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09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37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37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47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5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5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