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4] 작은 상법의 정초 보험법 에센스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 2024-03-25 발행
- ISBN 97911917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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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종래 《작은 상법 정초》에서 효율성을 위하여 ‘보험법’ 파트만 분리하여 《작은 정초-보험법 에센스》라는 교재로 출간하였음.
▶ 2024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와 2023년 출제된 6월, 8월 법전원 선택형 문제 및 13회 변시 출제 문제를 내용에 반영하여 관련파트에 적절하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수록하였음.
▶ 해당 파트와 관련된 조문을 박스처리해서 수록을 하였음. 법학의 출발은 판례도 학설도 아닌 조문이라는 점은 수험기간 내내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임.
▶ 현재 모의나 기출에 출제된 보험법 기록형 문제가 거의 전무하여 수험생입장에서는 보험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기록형 문제 2문제를 수록해두었음. 한 기록문제 푸는데 필요한 팁은 ‘각주’ 처리를 해두어서, 공부하는데 참조하도록 했음. -
교재목차
[PART 1] 보험법 선택형&사례형
제1장 보험법 통칙 3
제1절 보험의 개념 3
Ⅰ. 보험의 의의 3
Ⅱ. 보험의 종류 3
Ⅲ. 보험법의 이념 4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
Ⅰ. 보통보험약관 5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5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7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7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7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8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10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11
Ⅰ. 보험의 목적 11
Ⅱ. 보험사고 11
Ⅲ. 보험기간 12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13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14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14
Ⅰ. 보험계약의 성립 14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14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14
제2관 고지의무 18
Ⅰ. 의의 18
Ⅱ. 고지의무의 내용 18
Ⅲ. 고지의무의 위반 19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2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