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4] COMPACT 형법총론 OX
- 김기용 저
- 타임노트
- 2024-03-26 발행
- ISBN 979119866741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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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김기용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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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책소개]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형법총론 OX
본 저자는 사법시험 1차에서도 약 2만 명 중 전체 4등(남자 1등)을 하였습니다.
선택형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독보적인 공부범위와 시험방식을 고려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해 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선택형 시험 대비용
[교재의 특징]
각종 기출문제의 최적 지문과 저자가 만든 OX로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을 표기하였습니다.
중요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례형 지문을 수록하여 ‘종합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형법 일반이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시간적 적용범위 14
제3장. 장소적 적용범위 20
제4장. 법인의 형사책임 등 26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32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제2절. 고의범···················· 42
제3절. 과실범···················· 52
제4절. 결과적 가중범················ 62
제5절. 부작위범··················· 70
제2장. 위법성론 80
제1절. 정당방위··················· 80
제2절. 긴급피난··················· 86
제3절. 자구행위··················· 89
제4절. 피해자의 승낙················ 92
제5절. 정당행위··················· 95
제6절. 우연방위 등················· 100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102
제3장. 책임론 106
- 2 -
제1절. 책임 이론·················· 106
제2절. 책임 능력·················· 108
제3절.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114
제4절. 위법성 인식················· 118
제5절. 기대가능성··················124
제4장. 미수론 126
제1절. 미수범····················126
제2절. 중지미수···················130
제3절. 불능미수···················136
제4절. 예비·····················142
제5장. 공범론 148
제1절. 공범이론 일반················ 148
제2절. 공동정범···················150
제3절. 합동범과 공동범··············· 158
제4절.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 적용 여부······ 162
제5절. 간접정범···················166
제6절. 교사범····················170
제7절. 방조범····················174
제8절. 공범과 착오················· 180
제9절. 공범과 신분················· 185
제3편. 죄수론
제1장. 일죄 196
제1절. 법조경합···················196
제2절. 포괄일죄···················198
제2장. 수죄 200
제1절. 상상적 경합················· 200
제2절. 실체적 경합················· 201
제4편. 형벌론
제1장. 몰수와 추징 212
제1절. 몰수·····················212
- 3 -
제2절. 추징·····················218
제2장. 형의 양정 226
제1절. 법률상 가중·감경·············· 226
제2절. 정상참작감경 (작량감경)··········· 229
제3절. 누범·····················231
제4절. 자수·자복, 미결구금일수 산입········ 234
제3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36
제1절. 집행유예···················236
제2절. 선고유예···················241
제3절. 기타·····················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