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4] 행정법강해 (제12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2024-02-26 발행 | ISBN 97911679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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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년 만에 개정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책을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입니다. -
교재목차
[ 차 례 ]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2
제3절 행정의 법 원칙 15
Ⅰ. 비례의 원칙 15
Ⅱ. 신뢰보호의 원칙 18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Ⅰ. 개 설 34
Ⅱ. 행정주체 34
Ⅲ. 행정객체 3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9
Ⅰ. 개 설 39
Ⅱ. 개인적 공권 39
Ⅲ. 개인적 공의무 44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8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1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1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2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3
Ⅰ. 의 의 53
Ⅱ. 종 류 53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3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5
제2편 행정작용법 65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개 설 67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7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7
제2절 법규명령 70
Ⅰ. 의 의 70
Ⅱ. 종 류 70
Ⅲ. 법규명령의 한계 72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4
Ⅴ. 법규명령의 하자 75
Ⅵ. 법규명령의 통제 78
Ⅶ. 행정입법부작위 8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