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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2024] 시그니처 헌법 (제8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4-01-24 발행 | ISBN 97911679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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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2017년 “헌법 엑기스 핸드북”이라는 서명으로 처음 요약 교재를 출간하였고, 그 이후 2018년 “헌법 엑기스”라는 서명으로 처음 기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두 교재간 출간 햇수가 1년 차이가 있어 수험생들간 약간의 혼동이 있어, 편의상 본 서를 ‘7판’ 대신에 ‘8판’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3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든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
▶매년 해당 문제들을 전부 풀이하고 분석하며 모든 국가시험에서의 헌법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있으며, 본 교재에는 이러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
▶본 책과 함께 출간되는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8판」을 함께 보신다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 -
교재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의 의 8
Ⅱ. 구체적 검토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Ⅰ. 기본권의 경합 18
Ⅱ. 기본권의 충돌 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
Ⅰ. 의 의 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4
Ⅰ. 의 의 64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4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7
Ⅵ. 그 이외의 구제 6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0
Ⅰ. 의 의 70
Ⅱ. 헌법적 근거 71
Ⅲ. 내 용 7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Ⅰ. 의 의 76
Ⅱ. 성 격 76
Ⅲ. 주 체 77
Ⅳ. 내 용 77
Ⅴ. 일반적 인격권 78
Ⅵ. 효 력 84
Ⅶ. 제한 및 한계 84
제2절 행복추구권 84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 84
Ⅲ. 주 체 85
Ⅳ. 내 용 85
Ⅴ. 효 력 103
Ⅵ. 제한 및 한계 10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