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4] 오로형소(제7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 2024-01-24 발행
- ISBN 9791167921413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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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효범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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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오제현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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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오로형소 제7판은 오로형 제8과 마찬가지로,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합니다.
▶ 사례형 대비를 위한 쟁점정리 및 기출사례 정비
- 68개의 쟁점정리와 103개의 기출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선택형 대비를 위한 기출지문 표기
-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 본문 내용 최신화
-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의 경우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을 본문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2023. 12. 28.자 선고분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1
제1절 개 설 11
[Ⅰ] 서 설 11
[Ⅱ] 소송주체와 구별 11
제2절 법 원 12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2
[Ⅱ] 법원의 구성 12
[Ⅲ] 법원의 관할 13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7
제3절 검 사 39
[Ⅰ] 의의와 성격 39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2
제4절 피고인 44
[Ⅰ] 피고인의 의의 44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4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7
[Ⅳ] 무죄추정의 원칙 59
[Ⅴ] 진술거부권 63
제5절 변호인 6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9
[Ⅱ] 변호인의 선임 69
[Ⅲ] 변호인의 지위 78
[Ⅳ] 변호인의 권한 79
제6절 보조인 82
[Ⅰ] 의 의 82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