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소송법
[2024] 논점민사소송법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2024-01-23 발행 | ISBN 979119176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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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8판 출간 이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는 한편 제12회 변호사 시험과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룬 논점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 그리고 최근 개정된 법규정도 전부 반영.
▶ 원고 전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덜 중요한 부분은 축소 혹은 삭제를 하고, [표]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방식을 대거 채택.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꽤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0면 정도를 줄여 500면 초반에 마무리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경량화 작업을 통해 본서가 좀 더 수험 적합적이고 효율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본서를 기본서로 활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상반기에 선고될 주요판례들을 8월 경 요약정리하여 무료 배포할 예정. -
교재목차
제1편
제1장 법 원 3
제1절 민사재판권 3
Ⅰ. 개 관 /3 Ⅱ. 인적 범위 /3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 /11
제2절 관 할 12
제1관 관할 일반론 12
Ⅰ. 의 의 /12 Ⅱ. 종 류 /12
Ⅲ. 관할권의 조사 /13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6
Ⅰ. 개 관 /16 Ⅱ. 종 류 /16
제3관 토지관할 17
Ⅰ. 총 설 /17 Ⅱ. 보통재판적 /17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 /18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 /22
제4관 사물관할 22
Ⅰ. 개 관 /22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2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3
Ⅳ. 소 가(訴價) /23
제5관 합의관할 25
Ⅰ. 서 설 /25 Ⅱ. 요 건 /25
Ⅲ. 효 과 /26
제6관 변론관할 27
Ⅰ. 개 관 /27 Ⅱ. 요 건 /27
Ⅲ. 효 과 /28
제7관 소송의 이송 28
Ⅰ. 개 관 /28 Ⅱ. 이송의 원인 /28
Ⅲ. 이송절차 /31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32
Ⅴ. 종합&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당사자 대응책 /33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4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34 Ⅱ. 법관의 회피(回避) /3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39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9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39 Ⅱ. 당사자확정 /39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46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46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7
제1관 당사자능력 47
Ⅰ. 개 관 /47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47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52
제2관 당사자적격 54
Ⅰ. 개 관 /54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54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61
Ⅰ. 법적 성격 /61 Ⅱ. 중복소송 문제 /62
Ⅲ. 재소금지 문제 /63 Ⅳ. 기판력&집행력 /63
Ⅴ. 소송참가 문제 /65
제3관 소송능력 66
Ⅰ. 개 관 /66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66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67
제4관 변론능력 69
Ⅰ. 의 의 /69 Ⅱ. 변론무능력자 /70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71
제3절 소송상 대리인 72
Ⅰ. 개 관 /72 Ⅱ. 법정대리인 /73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77 Ⅳ. 무권대리인 /8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