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4] Lawgic 형법
- 김효범 저
- 배움
- 2024-01-18 발행
- ISBN 979119323489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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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김효범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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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매우 자세하고 빠짐없으면서도 분량은 여타 기본서보다 적은 〈Lawgic 형법〉이, ‘수험적합적’인 기본서에 갈증을 느끼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형법의 체계를 깨우치기 용이하도록 판례의 배열과 편집의 디자인, 그리고 체계정합성 있는 서술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교재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1항 서설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제4절 형벌이론
제1항 범죄이론
제2항 형벌이론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1항 서설
제2항 행위시법주의
제3항 재판시법주의
제4항 관련문제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1항 입법주의
제2항 형법의 태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1항 범죄의 개념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3항 범죄의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론체계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4항 구성요건요소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1항 의의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제3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1항 범죄의 주체
제2항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4절 부작위범
제1항 서설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요건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제5항 관련문제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1항 인과관계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1항 서설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제3항 고의의 종류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1항 서설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제4항 관련문제
제8절 과실범
제1항 서설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제4항 관련문제
제5항 과실범의 처벌
제9절 결과적가중범
제1항 서설
제2항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제3항 관련문제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