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4] 2025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
- 장원석 저 | 학연
2024-01-10 발행 | ISBN 979115824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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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본 ‘상법 변시·사시 기출사례 해설’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상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기획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사례형 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모두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법전협 모의고사문제와 논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 6~7년치 사법시험 2차 기출사례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시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문제를 재배열하여 시험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했음.
▶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능하면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음.
▶ 중요한 사례문제의 경우 [사례풀이 가이드]를 문제 앞에 두어 수험서로서 내실을 기했습니다. 사례풀이에 꼭 필요한 tip은 각주에 [사례 tip]이라고 두어 혼자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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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사례 01. 상인자격과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02. 상호권 6
사례 03. 명의대여자의 책임 10
사례 04. 상업등기의 효력 19
사례 05. 영업양도의 효력 21
사례 06.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44
사례 07. 익명조합, 위탁매매,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51
사례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7
사례 0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80
사례 10. 회사의 합병 82
사례 11. 설립중회사, 발기인의 책임 107
사례 12. 가장납입 117
사례 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19
사례 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42
사례 1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53
사례 16.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164
사례 17. 의결권의 대리행사 181
사례 18. 종류주식 187
사례 19. 종류주주총회 189
사례 20.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주주제안 197
(이후 내용은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