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4] 상법의 정초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2023-12-22 발행 | ISBN 9791191764802
-
교재특징
▶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교재의 틀을 조금 변형하여 대부분의 ''''''''''''''''''''''''''''''''예/제/연/습''''''''''''''''을 삭제함
▶ 물적 분할시 주식매수청구, 주식매수청구시 공탁, 전자주주총회 등 2023년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교재의 맨 뒤에 별책부록으로 수록
▶ 눈에 보이는 오타와 오류를 최대한 수정
▶ 매 단락이 시작하기 전 ''''''''''''''''''''''''''''''''중간목차''''''''''''''''''''''''''''''''를 넣어두어 논리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6월,8월,10월 법전원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을 본문에 표시
▶ 최신판례는 2023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
교재목차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1관 법원의 분류 3
Ⅰ. 서 설 /3 Ⅱ. 상사관습법 /3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4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4
제2장 주 체 5
제1절 상인의 의의 5
제1관 상인의 개념 5
Ⅰ. 상인의 개념 /5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5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8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5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5
제2관 지배인 15
Ⅰ. 서 설 /15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5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6 Ⅳ. 공동지배인 /18
Ⅴ. 표현지배인 /18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0
Ⅰ. 의 의 /20 Ⅱ. 선임과 종임 /21
Ⅲ. 대리권의 범위 /21 Ⅳ. 대리권의 제한 /22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2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3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24
Ⅲ. 위반의 효과 /25
제2절 영업소 26
제3절 상 호 26
제1관 상호의 의의 28
Ⅰ. 상호의 의의 /28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8
Ⅲ. 상호의 등기 /29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0
Ⅰ. 서 설 /30 Ⅱ. 상호사용권 /30
Ⅲ. 상호전용권 /30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3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3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4
Ⅰ. 상호의 양도 /34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4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5
Ⅰ. 서 설 /35 Ⅱ. 적용요건 /35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7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