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4] 상법 적중 사례 33제(생존상법)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 2023-12-20 발행
- ISBN 979119176479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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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원석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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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답안현출을 위한 사례집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평소 강의시간에 강조했던 판례를 모아서 “적중 33제(부제 - 생존상법)를 출간
1.Survival
종래 모의·기출에서 출제된 판례는 제외하고 유의미한 판례쟁점으로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종래 모의·기출 쟁점이 실제 변시에서 30~4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 안전하게 합격(생존=survival)하기 위해서 그이외의 판례쟁점을 다루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Reality
실제시험지 분량으로 줄여서 교재를 만들어서, 답안작성의 현실적인 감(reality)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종래 시중의 다른 사례집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해설분량에 선뜻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본서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Simple
이동하는데 휴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암기장사이즈(simple)로 교재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상법판례사례’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쟁점 01] 상인의 지위 - 자연인의 상인자격 3
[설문 1]의 해설 /3
[설문 2]의 해설 /4
[쟁점 02] 영업양도 -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현물출자의 유추적용 5
[설문 1]의 해설 /5
[설문 2]의 해설 /7
[쟁점 03_1]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위탁물의 귀속 8
[문제 1]의 해설 /8
[문제 2]의 해설 /9
[쟁점 03_2] 조합의 연대채무, 비현명주의 10
[쟁점 03_3] 상인자격의 취득, 상사시효, 상사 연대채무 12
[설문 1]의 해설 /12
[설문 2]의 해설 /13
[쟁점 03_4]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14
[쟁점 03_5] 일반 및 특별상사유치권 16
[설문 1]의 해설 /17
[설문 2]의 해설 /18
[설문 3]의 해결 /18
[설문 4]의 해결 /18
[쟁점 04] 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20
[쟁점 05] 상호의 이중양도, 상호의 가등기 22
[설문 1]의 해설 /22
[설문 2]의 해설 /2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