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4] 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 2023-12-11 발행
- ISBN 979119176478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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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송영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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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송영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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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송영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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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송영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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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본서는 민법 그 중에서도 재산법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차근차근 정리한 기본서
▶경량화 작업은 이 번 개정판에서 사실상 마무리되어, 본문 기준으로 1,200면 초반까지 줄일 수 있었음
▶2023년 10월 중순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치러진 제12회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중 종전 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추가로 들어감
▶본서는 저자의 다른 민사법 시리즈와의 연동성이 매우 뛰어남 -
교재목차
제1부
민법총설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개 념 /3 Ⅱ. 법 원 /3
제2관 신의칙 5
Ⅰ. 서 설 /5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5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6 Ⅳ. 적용 요건 /6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6 Ⅵ. 신의칙의 한계 /10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3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3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3
Ⅰ. 의 의 /1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3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5
Ⅰ. 개 관 /15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5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6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7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17 Ⅱ. 책임능력 /17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8
Ⅰ. 개 관 /18 Ⅱ. 미성년자 /18
Ⅲ. 피성년후견인 /24 Ⅳ. 피한정후견인 /26
Ⅴ. 피특정후견인 /28 Ⅵ. 심판사이의 관계 /29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30
Ⅰ. 개 관 /30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30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32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33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33
Ⅰ. 서 설 /33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34
Ⅲ.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36 Ⅳ.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36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37
Ⅰ. 서 설 /37 Ⅱ. 실종선고의 요건 /37
Ⅲ. 실종선고의 효과 /38 Ⅳ. 실종선고의 취소 /39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43
제1절 법 인 43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43
Ⅰ. 법 인 /43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3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3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45
Ⅴ. 법인의 소멸 /46 Ⅵ. 법인등기 /5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1
Ⅰ. 서 설 /51
Ⅱ.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51
Ⅲ.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52
제2관 법인의 능력 54
Ⅰ. 법인의 권리능력 /54 Ⅱ. 법인의 행위능력 /54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5
제3관 법인의 기관 58
Ⅰ. 법인의 기관 /58 Ⅱ. 이 사(집행기관) /58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67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69
Ⅴ. 감독기관 /7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74
Ⅰ. 정 관 /74 Ⅱ. 정관의 변경 /7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76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76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78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79
제1관 비법인사단 79
Ⅰ. 총 설 /79 Ⅱ. 성립요건 /79
Ⅲ. 법적 지위 /80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82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85
Ⅰ. 의 의 /85 Ⅱ. 종중의 구성 /85
Ⅲ. 종중원의 자격 /86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86
Ⅴ. 종중회의 /87 Ⅵ. 종중재산 /89
Ⅶ. 등기능력 등 /90 Ⅷ. 종중유사단체 /90
제2관 비법인재단 92
Ⅰ. 개 념 /92 Ⅱ. 당사자능력 인정 /92
Ⅲ. 재산귀속관계 /92
제3장 대 리 93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93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93
Ⅰ. 대리의 의의 /93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93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93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94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95
Ⅰ. 총 설 /95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97 Ⅳ. 대리권의 소멸 /99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0
Ⅰ. 개 관 /100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00
Ⅲ. 대리행위의 하자 /103 Ⅳ. 대리인의 능력 /10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4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04 Ⅱ. 대리권남용 /104
제5관 복대리 107
Ⅰ. 총 설 /107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07
Ⅲ. 복대리의 내용 /108 Ⅳ. 복대리권의 소멸 /109
제2절 표현대리 110
Ⅰ. 총 설 /11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1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1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15
Ⅴ. 표현대리의 효과 /116
제3절 무권대리 119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19
Ⅰ. 개 관 /119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19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21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124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2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