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3]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 2023-11-02 발행
- ISBN 979116792126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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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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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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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사례대비 핵심정리용 교재의 특성에 맞추어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모두 밑줄 등을 통해 답안에 쓸 수 있는 분량의 내용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는 저의 또 다른 핵심판례 및 쟁점정리용 교재인 형사다에 수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쟁점의 수가 형법 4개, 형사소송법 8개 증가
▶기존 3판에 수록된 일부 사례의 문제 및 해설의 미진한 부분을 몇몇 군데 보완하여 완성도를 더 높임
▶기존 해설에 있던 판례들 중 일부를 최신판례로 교체하였고 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도 일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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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Part1 사례 필수쟁점 [형법]
[001] 부진정부작위범 3
[002]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종범의 구별기준 및 구성요건적 착오 5
[0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8
[0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0
[005]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2
[006] 개괄적 고의 14
[0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17
[0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21
[0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25
[0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29
[0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1
[0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34
[0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37
[014]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대한 죄책 39
[015]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41
[016] 예방적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3
[017]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6
[018]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48
[019] 강요된 행위 50
[020]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52
[021] 공범과 중지미수 55
[022]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57
[023]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61
[024]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및 기도된 교사 63
[025] 예비의 방조 66
[026]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67
[027] 승계적 공동정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68
[028]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71
[029] 공동정범과 착오 74
[030]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76
[031] 방조와 인과관계 79
[032] 공범과 신분 81
[033]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83
[03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5
[035]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88
[036]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91
[03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93
[038]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95
[039]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97
[040] 협박죄의 제문제 9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