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3] 판례행정법 제4판
- 정선균, 신봉기 저
- 필통북스
- 2023-07-19 발행
- ISBN 979116792094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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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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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무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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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그동안 공저자들은 판례행정법과 행정판례백선을 공저로 내왔는데, 두 책의 개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번부터 판례행정법으로 통합하여 책을 내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두 책의 내용을 합쳐서 새로운 책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개정판이 생각보다 늦게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들께 심심한 양해를 구함.
이번 전면개정판에는 기존에 판례행정법과 행정판례백선에 소개된 판례 이외에 2022년 말까지 나온 판례를 정리하였으며, 5급공채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해당 부분에 함께 소개해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6155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3
&\\\#6155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3
1차 TV수신료 사건 16
&\\\#61551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16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9
&\\\#61551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19
법외노조통보 사건 23
&\\\#6155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23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사건 26
&\\\#6155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6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8
&\\\#6155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28
콘도미니엄 사건 31
&\\\#6155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31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33
&\\\#6155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33
대순진리회 사건 35
&\\\#6155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35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9
&\\\#6155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39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44
&\\\#6155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44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46
&\\\#6155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46
행정법의 법원(法源) 4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48
사인의 공법행위 4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51
&\\\#61551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51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56
&\\\#6155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56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58
&\\\#6155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5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61
&\\\#6155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6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63
&\\\#6155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63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67
&\\\#6155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6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