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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7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3-07-12 발행 | ISBN 97911679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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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서는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음.
▶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음.
▶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음
▶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음.
▶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음.
▶ 결정례의 '별칭' 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름.
▶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 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음.
▶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음. -
교재목차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01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
평등권 5
002 2021. 9. 30.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5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5
003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7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7
004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0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10
005 2022. 11. 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3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3
006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5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15
007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17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17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9
008 2023. 2. 23. 2020헌마1739 기소유예처분취소 19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19
009 2023. 3. 23.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20
010 2022. 7. 21. 2016헌마388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22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22
011 2021. 11. 25.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26
012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위헌제청 28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28
013 2022. 8. 31. 2022헌가18, 2022헌가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30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30
014 2022. 8. 31. 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31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위헌] 31
015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위헌제청 32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32
016 2022. 5. 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36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6
017 2022. 6. 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38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