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3] 오승준 형사법 기록형 쟁점정리 및 기출해설
- 오승준 저 | 나눔에듀
2023-07-05 발행 | ISBN 979119176465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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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승준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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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Part 1 - 기록 쟁점의 정리
가. 기록 순서에 따라 쟁점을 정리하여 각 단계별 체크해야 하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록을 보기에 앞서 일독하면 기록의 특정 부분을 어떻게 읽고 메모를 해야 할지 기준이 설 수 있을 것임
나. 위수증의 경우 별도 Chapter로 구성하여 기록에서 문제되는 위수증의 모든 쟁점들을 빠짐없이 핵심적으로 정리하였음. 표를 활용하여 각 수사별 적법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행수사와 후행수사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해설하였음.
다. 전문증거의 경우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의 구별에 관해 핵심적이고 압축적으로 해설하여 수험 수준에서는 혼동 없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형사기2(형사소송법)와 중복되는 쟁점의 경우 가급적이면 형사기2의 내용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음.
Part 2 - 변호사시험 기출 기록 12회분 해설
가.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것인데 기록의 답안지는 법리 또는 조문 → 사안의 포섭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음. 이에 해설도 철저하게 법리 또는 조문 → 사안의 포섭 순서로 하였음.
나. 너무 복잡한 해설이 아닌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려고 노력하였음.다만, 리걸 마인드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의 경우 자세히 해설하였음.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경우 위수증 → 전문증거의 순으로 소목차로 배열하여 위수증에 이은 독수독과의 증거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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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art 1 기록 쟁점의 정리
제1장 들어가며 3
제2장 기록 읽는 법, 메모법, 답안 작성법, 관련 쟁점 사항 5
제3장 위수증 28
제4장 후단 무죄 작성법 39
제5장 각 죄별 쟁점 사항 정리 48
Part 1 기록형 기출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57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65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76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87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00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09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22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34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46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58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74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