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3] 최근 5년 상법판례 OX
- 장원석 저 | 학연
2023-07-03 발행 | ISBN 979115824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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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첫째, 가독성을 위해 대부분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음. 이는 막판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종 오지선다 문제도 추가하여 다양한 문제형식을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1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2023.6.15. 공보기준)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 이전 판례까지 모아서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해두어 이해의 편의성을 더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6
Ⅲ. 상호와 상호권 7
Ⅳ. 상업등기 8
Ⅴ. 영업양도 9
제2절 상행위 14
Ⅰ. 상행위 통칙 14
Ⅱ. 상행위 각칙 21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7
Ⅰ. 회사의 개념 27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9
제2절 주식회사 30
Ⅰ. 주식회사의 설립 30
Ⅱ. 주주와 주식 31
Ⅲ. 주식회사의 기관 55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96
Ⅴ. 사채 99
Ⅵ. 회사의 구조변경 102
Ⅶ. 그 밖의 문제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