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3] COMPACT 특별형법
- 김기용 저
- 도서출판 사수공
- 2023-05-10 발행
- ISBN 9791198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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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특별형법 교재입니다.
대상 : 변호사시험, 형재실, 검실 대비용
① 도표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시각적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각 법령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유사 규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③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하게 수정·압축하여 수험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0115 판례 원문의 구법 죄명·조문을 현행법령으로 표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0116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2023. 4. 13.까지 형사법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장. 도로·교통 죄수 정리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제1절. 기본개념 6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3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7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6
제5절. 약물, 과로·질병 운전 도교법위반 31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3
제2절.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5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6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0
제5절.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치상) 57
제6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8
제7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59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1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2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2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65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의무 69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절도+강간등] 80
제2절.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83
제3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84
제4절.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86
제5절.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87
제6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90
제7절.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92
제8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94
제9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95
제10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96
제11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96
제12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 9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