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3] 행정법 최종정리 OX (제4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3-04-14 발행
- ISBN 979116792106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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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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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 12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음.
▶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음. 모의시험 기출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해두었고, 2022년 시행된 제1차 ~ 제3차 모의시험 지문의 경우에는 “22-1”, “22-2”, “22-3”과 같이 표시해두었음.
▶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해두었음.
▶ 지문만으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흐름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설을 수록해두었음.
▶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음.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음.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음.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 법률유보의 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 신뢰보호원칙 9
◆ 평등의 원칙 17
◆ 자기구속의 원칙 17
◆ 부당결부금지 원칙 1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9
제1절 개 설 19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9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 행정개입청구권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1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1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