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3] 시그니처 공법기록 (제9판)- 이론편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3-04-06 발행
- ISBN 9791167921017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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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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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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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작년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함.
▶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진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함.
▶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주민소송 기재례,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를 추가하였고, 병합청구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실무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록과 논증의 유형을 추가함.
▶ 그 외에도 세부적인 표현을 수정하고 필요한 기재례들을 추가함. -
교재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2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3
제1절 탄핵심판 33
제2절 정당해산심판 34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8
1
소장 기재례 38
2
답변서 기재례 40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5
기관소송 기재례 43
6
주민소송 기재례 44
7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