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3] 헌법 사례형 연습(제6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3-03-31 발행
- ISBN 979116792098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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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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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역대 변호사시험(1~12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2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30회)를 모두 수록.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함.
▶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음.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음.
▶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함
▶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함.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함.
▶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임.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것임 -
교재목차
[차례]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6
사례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
사례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5
사례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8
사례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2
사례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6
사례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28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0
사례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3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4
사례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8
사례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0
한정위헌청구 41
사례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4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4
사례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7
위헌결정의 소급효 48
사례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50
위헌결정의 소급효 51
사례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3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4
사례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5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0
사례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65
사례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68
사례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71
사례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73
사례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