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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2023] 로이어스 2024년 대비 형법 5년 판례 제6판
- 메가로이어스 저 | 헤르메스
2023-07-31 발행 | ISBN 979115693823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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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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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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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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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주요시험(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도서임
2018. 7.부터 2023.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 판례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음.
해당 범위 안에는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형법 표준 판례 498선 중 27개의 표준 판례 또한 별도 표기되어 있음.
또한 각 판례의 첫 머리에는 주요시험 OX 기출지문을 배치하고, 기출지문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지문을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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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PART 01 01 서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10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4
◈ 양벌 규정 31
PART 02 범죄론 34
제1장 부작위범 34
제2장 구성요건론 36
◈ 구성요건적 고의 36
제3장 위법성론 38
◈ 정당방위 38
◈ 정당행위 39
제4장 책임론 50
◈ 법률의 착오 50
◈ 기대가능성 52
제5장 미수론 53
제6장 공범론 56
◈ 필요적 공범 56
◈ 공동의사 57
◈ 방조범 58
◈ 공범과 신분 63
제7장 죄수론 6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