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3]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제7판)
- 신정훈 저
- 헤르메스
- 2023-06-22 발행
- ISBN 979115693815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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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신정훈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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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신정훈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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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종래 수험서 기본 판형에서 핸드북 내지 요약서 판형으로 변경하여 전판까지 저자가 생각하는 필요ㆍ최소한의 분량의 필수 기재례와 해설을 정리ㆍ수록해 두었기에 전판에 비해 휴대성 및 학습의 편의성이 높아짐
▶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최신 판례까지 검토하여 본문에 반영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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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 4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 5
제2장 청구취지
Ⅰ 이행청구 … 8
1. 금원의 지급청구 … 8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 12
3. 특정물의 인도청구 … 13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 22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 26
Ⅱ 확인청구 … 27
Ⅲ 형성청구 …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Ⅰ 소송비용 … 32
Ⅱ 가집행청구 … 32
제4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3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5
2. 해설 … 36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7
2. 해설 … 38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 4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42
2. 해설 … 44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 45
1. 이행지체 … 45
2. 이행불능 … 49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 55
Ⅵ 정지조건부 해제 … 56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57
Ⅷ 변제 … 58
Ⅸ 조건과 기한 … 58
Ⅹ 동시이행항변 … 59
&\#8554 특수매매 … 6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61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6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