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3] TOP 형사법 기록형
- 김기용 저
- 도서출판 사수공
- 2023-03-31 발행
- ISBN 979119820011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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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기용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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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기용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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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TOP SOLUTION’ 시리즈 중 첫 번째 교재입니다.
대상 : 변호사시험, 형재실, 검실 대비용
① PART 01 - 기록을 위한 핵심 이론과 판례 - 새로운 검토법, 메모법, 기재례
② PART 02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답안·해설 - 최신 법령, 판례 기준 답안
③ PART 03 - 제12회 변호사시험 기록 문제와 설명 -
교재목차
PART 01 형사기록의 이해
제1장. 기록검토·메모·답안작성법
제1절. 기록검토법 2
제2절. 메모법 7
제3절. 답안작성법 10
제2장. 공소장 변경
제1절. 공소장 변경과 기록시험 14
제2절.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18
제3절. 공소장 변경 기재례 24
제3장. 면소 판결
제1절. 면소판결 일반론 26
제2절. 확정판결이 있은 때 (제1호) 28
제3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호) 42
제4장. 공소기각 판결
제1절. 공소기각 판결 48
제2절. 친고죄 (절대적·상대적) 50
제3절. 반의사불벌죄 62
제4절. 교통사고 64
제5절. 부수법위반죄 69
제6절. 기타 공소기각 판결 사유 71
제5장 제325조 전단 무죄
제1절. 전단무죄 74
제2절. 기출 전단 무죄 78
제6장. 제325조 후단 무죄
제1절. 후단 무죄 104
제2절. 법리형 후단 무죄 105
제3절. 자백 보강증거형 후단 무죄 107
제4절. 증명력 탄핵형 후단 무죄 111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8
제2절. 체포, 구속, 형집행, 임의동행의 위법 120
제3절. 압수수색의 위법 128
제4절. 기타 위법수집증거 142
제5절. 위법수집증거 기재례 150
제8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법칙 기본이론 154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진술이 기재된 서류) 158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진술, 재전문진술) 169
제4절. 전문진술 예외 (진술불능 및 특신상태) 171
제5절. 특수한 증거의 전문법칙 174
제6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183
제7절. 전문법칙 기재례 184
PART 02 변호사시험 답안·해설
제1회 2012년 변호사시험 192
제2회 2013년 변호사시험 200
제3회 2014년 변호사시험 210
제4회 2015년 변호사시험 220
제5회 2016년 변호사시험 232
제6회 2017년 변호사시험 242
제7회 2018년 변호사시험 254
제8회 2019년 변호사시험 264
제9회 2020년 변호사시험 274
제10회 2021년 변호사시험 286
제11회 2022년 변호사시험 298
제12회 2023년 변호사시험 312
PART 03 제12회 변호사시험 기록·해설 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