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소송법
[2023] [민사소송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 (제2판)
- 정연석 저
- 필통북스
- 2023-03-08 발행
- ISBN 979116792095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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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정연석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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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함.
이 과정에서 본서의 ‘빈출’, ‘중복’ 표시와 관련된 ‘중복지문 삭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함. 즉, 거의 동일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추가된 ‘최신’ 지문에 밀려 본서에 이미 존재하던 과거의 동일한 지문이 상당 수 삭제되기도 함.
오래 전부터 빈출되거나 매우 기초적인 지문에 대해서는 굳이 ‘최신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최신 문제들의 지문을 삭제하기도 함
▶ 민법 초판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첫선을 보인 본서는 출간 과정이 촉박하여 ‘민법’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오타가 많았고 ‘문제편’의 글씨가 작아 불편함이 있었음. 해당 내용은 올해 모두 수정 및 개선됨.
▶ 중복·빈출·보충 지문의 합리적인 수정이 있었음.
2022~2023년의 4회분 문제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일반지문이 중복지문으로, 중복지문이 빈출지문으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일이 반영하여 수정함. 또한 보충지문이었으나 「로스쿨 민법의 정석」 2023년 제6판에 수록할 예정인 경우 표시를 삭제함.
▶ 4회분이 추가되면서 교재 분량이 크게 늘게 되면 학습자의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중복지문 판정 기준(초판 머리말 참조)’을 다소 완화하여 삭제하거나 너무 기초적이어서 학습가치가 없는 지문을 소량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함. -
교재목차
[차례(해설편)]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제1편 총 론 3
서 론 3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편 소송의 주체 7
재판권 7
관 할 8
이 송 22
제척, 기피, 회피 29
◆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5
당사자확정 35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38
◆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1
당사자능력 41
당사자적격 45
소송능력 56
변론능력 59
◆ 제3절 소송상 대리인 61
◇ 제1관 법정대리인 61
법정대리인 61
◇ 제2관 임의대리인 63
◇ 제3관 무권대리인 63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63
Part 2. 제1심 소송절차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77
◆ 제2절 소송요건 77
◇ 제1관 총 설 77
소송요건 77
◇ 제2관 소의 이익 82
공통적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82
이행의 소(권리보호이익) 86
장래이행의 소 87
확인의 소(권리보호이익) 90
형성의 소(권리보호이익) 94
◆ 제3절 소송물 97
소송물이론 97
◆ 제4절 소의 제기 99
소의 제기 99
◆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104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104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6
◇ 제1관 소송계속 / 제2관 중복소송금지 106
중복소송금지(제259조) 10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