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3]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진도별)
- 장원석 저
- 학연
- 2023-03-08 발행
- ISBN 979115824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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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진도별로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함
▶ 다만 2022년판 ‘2023대비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상법 선택형’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2회분 기출문제와 2011년 이후의 법전협(법무부) 모의고사문제 중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생략하고 중요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음. 그러면서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임
▶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음.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임.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함. -
교재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6
제3장 기업의 설비 7
제1절 상업사용인 7
제2절 영업소 12
제3절 상호 12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제4장 상업등기 18
제5장 영업양도 22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29
제1관 총 설 29
제1절 상사대리 31
제2절 상사유치권 33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37
제4절 기타 45
제1관 상인 간 매매 45
제2관 상호계산 47
제3관 익명조합 48
제4관 합자조합 51
제2장 각 칙 54
제1절 대리상 54
제2절 중개업 54
제3절 위탁매매업 54
제4절 운송주선업 58
제5절 운송업 60
제6절 공중접객업 64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