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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2023]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7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3-03-03 발행 | ISBN 97911679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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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2023년 12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2회분) 및 모의시험(2022.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 수록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9회 19.06.모의' 와 같이 표시 -
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9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9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59
10. 기본권의 주체 60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4
12. 기본권의 경합 66
13. 기본권의 충돌 68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1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2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7
17. 위임의 형식 78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0
19. 특별권력관계 83
20. 기본권보호의무 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5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5
22. 인격권 85
제2절 행복추구권 88
23. 행복추구권 88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0
25. 자기결정권 92
26. 자기책임의 원리 9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