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3] 형사기 정복1
- 오승준 저
- 나눔에듀
- 2023-02-10 발행
- ISBN 9791191764475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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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오승준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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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오승준 무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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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오승준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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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승준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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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형사법 시험 배점 중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주관식 시험(사례형 및 기록형) 대비를 위한 교재
■ ① 주관식 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선별하였고, ② 개별 쟁점이 논의되는 이유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함 ③ 개별 쟁점의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는 판례와 학설의 키워드 정리를 하였고 ④ 실제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답안 작성법, 사례 포섭의 방법이나 그 예를 적시함
■ 빠짐없이 쟁점정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도있고 풍부한 해설까지 덧붙여 강의 후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함 -
교재목차
Part1.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 관련 … 3
1.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 3
2.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지 여부(적극 / 3
[02] 부작위법 … 4
1. 부작위법의 성립요건 / 4
2.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 4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6
4. 정범의 행위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정범인지 종범인지 / 7
5. 부작위범의 공돔정범의 성립요건 / 8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9
7.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 17
[0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 18
1. 인과관계 / 18
2. 객관적 귀속 / 1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