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3] 논점민법강의(제9판) : 재산법 II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2-12-29 발행
- ISBN 979115693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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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기본서 감량 작업 진행중이며, 이번 9판에서도 분량을 60면 정도 줄여 로스쿨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작업하였음
▶ 전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음
▶ 제 8판 이후 선고된 모든 대법원 주요판례를 분석 및 반영하였음 (2022. 11. 22 까지 선고된 판례 전부 반영)
▶ 2023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상반기 판례 정리 자료를 무료 배포할 예정(구체적인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게시판에 공지예정) -
교재목차
제4편 채권관계(2) … 68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684
제1절 변제 … 684
제1관 변제 일반론 … 684
Ⅰ. 서설 … 684
Ⅱ. 변제자 … 685
Ⅲ. 변제수령자 … 688
Ⅳ. 변제제공 … 692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 695
Ⅵ. 변제의 장소 … 695
Ⅶ. 변제의 시기 … 695
Ⅷ. 변제비용의 부담 … 696
Ⅸ. 변제의 증거 … 696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 696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697
Ⅰ. 서설 … 697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 697
Ⅲ. 효과 … 698
제3관 변제충당 … 710
Ⅰ. 서설 … 710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 71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 71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 71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 713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715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 71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