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2] [민사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최신·빈출지문 3000
- 정연석 저
- 필통북스
- 2022-11-14 발행
- ISBN 979116792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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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서는 2022년 10월 법전협 모의시험까지를 기준으로, ① 12년간 변시 및 모의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지문, ② 2020~2022년 최신 3개년 변시 및 모의시험 지문만을 모았음
■ 본서의 서명 ‘3000’의 유래는 정확히 지문이 3000개라는 뜻이 아니라, 민법 및 민사소송법 문항이 51문항인데 지문이 평균 5개이므로 3개년 12회분을 곱한 숫자인데(50☓5☓12=3000), 3개년 문항의 지문 중 삭제된 것은 모두 12개년 중복지문으로 존재하므로, 여기에 3개년보다 오래된 중복지문까지 더하면 실제 3000개가 훨씬 넘는 지문을 데이터로 가지고 거기에서 중복지문을 삭제한 것임
■ 기존 「로선정」의 정리 원칙처럼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남기고,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남기되, ③ 위 경우에도 모의시험이나 과거 지문이 좀 더 좋은 학습효과가 있으면 그 지문을 남김. 물론 중복된 양 지문이 묻는 포인트가 다르거나 교재 구성 Part가 다르면 둘 다 남겨두는 원칙도 어느 정도는 유지했는데, 최종정리 교재인 만큼 「로선정」보다는 좀 더 삭제함
■ 최종정리용 교재인 점을 고려하여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특히 옳은 지문으로서 매우 기본적인 판례나 너무 잘 알려진 법조문의 경우에는 동어반복에 불과한 해설을 삭제. 다만 틀린 지문은 가능하면 해설은 남겼고, 옳은 지문의 경우에도 내년 사례형·기록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라면 해당 문구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대로 남김. 특히 판례가 설시한 ‘논거’의 경우에는 선택형 지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분량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강의 수강이나 독자의 선택으로 이를 충분히 조절 가능. 즉, 연동 강의에서는 내년 변호사시험에 좀 더 중요한 지문들을 다시 선별하여 강의할 예정이어서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혼자 보는 경우에도 2~3번 기출된 지문과 3~4번 이상 빈출된 지문의 별표(★) 색깔을 구별한 표시 및 출제연도 표시 등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맞춰 학습할 수 있음.
■ 「로선정」과 마찬가지로 보충 표시를 그대로 두었는데, 기본서에 보충할 지문에 관하여는 12년을 통틀어 발췌한 자료 및 음성강의 파일을 12월 중에 따로 홈페이지 교수홈 공지사항에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본서를 활용할 때 보충 표시는 너무 신경 쓸 부분은 아님. 다만, 2022년 올해 모의시험에 처음 등장한 보충 지문에 대해서는 미리 눈여겨 봐두는 것을 추천.
■ 본서는 2022년에 새로 추가된 3회 분량의 법전협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들과의 구별을 위해 SS라는 문항번호를 부여함. SS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그 추가된 지문이, ① 과거의 모의시험 지문과 중복될 경우 과거 지문을 삭제하고 SS 문항의 지문에 별 표시를 하였으며, ② 변호사시험 지문과 중복될 경우 SS 문항의 지문을 삭제함. 내년 개정판 「로선정」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되어 출간될 예정(다만 2023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새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교재목차
제1부 민법
Part 1. 채권총론
◈ 제2장 채권의 목적 5
채권의 목적 5
◈ 제3장 채권의 효력 7
◆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7
◇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7
채무불이행 7
◇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1
손해배상 11
◆ 제4절 채권자지체 16
채권자지체 16
◆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17
◇ 제2관 채권자대위권 17
채권자대위권 17
◇ 제3관 채권자취소권 23
채권자취소권 23
◆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1
◈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2
◆ 제2절 채권의 양도 32
◇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32
채권양도 32
◆ 제3절 채무의 인수 38
채무인수 38
◈ 제5장 채권의 소멸 42
◆ 제2절 변 제 42
변 제 42
◆ 제3~8절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50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50
◆ 제5절 상 계 51
상 계 51
◈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9
◆ 제2절 분할채권관계 59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59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59
◆ 제4절 연대채무 60
연대채무 60
부진정연대채무 62
◆ 제5절 보증채무 63
보증채무 6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