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환경법
[2022] 환경법 연습 (제7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2022-11-14 발행 | ISBN 9791167920676
-
교재특징
■ 변호사시험 환경법은 환경법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으며, 환경법각론 부분은 개별 환경법의 조문을 착실히 소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에, 이번 판부터 ‘환경법 핸드북’과 ‘기출문제 해설’을 기존 ‘환경법 강해’에서 각각 독립시킴.
■‘환경법 핸드북’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분을 답안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개별 환경법의 법조문 내용을 묻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환경법전’을 같이 수록함
■‘환경법 연습’은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에 나온 최신 환경법 관련 판례도 함께 수록함
-
교재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
제1문 3
제2문 13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8
제1문 18
제2문 2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5
제1문 35
제2문 4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55
제1문 55
제2문 66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72
제1문 72
제2문 8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90
제1문 90
제2문 9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6
제1문 106
제2문 11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21
제1문 121
제2문 13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39
제1문 139
제2문 14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55
제1문 155
제2문 16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69
제1문 169
제2문 178
[제2부] 환경법 최신 판례
0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187
0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190
03.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192
0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194
0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197
0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 200
0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202
0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06
0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08
1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210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