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경제법
[2022] 로이어스 경제법
- 안병한 저
- 박영사
- 2022-10-13 발행
- ISBN 9791130343075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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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안병한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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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안병한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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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4판의 경우 개정 당시 참고했던 정부의 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최종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결국 시행령 조문의 인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게 된 사정이 제5판 개정을 서두르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 법 시행령 규정의 표시를 모두 정정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2년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을 관련 주제에 모두 포함하여 설명함 -
교재목차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1. 헌법 제119조 및 공정거래법 제1조
2. 시장과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경제법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1. 완전경쟁시장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차선의 목표-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3. 경쟁의 촉진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1. 폐해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한 절충주의
2. 행정규제주의
3. 직권규제주의
4. 공정거래법의 구성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일반론
1. 사업자, 사업자단체
2.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 relevant market)-“객‧단‧지‧경”
3.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5호)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