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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법 서점판매 강좌연동교재
[2022] 로이어스 경제법
  • 안병한
  • 박영사
  • 2022-10-13 발행
  • ISBN 9791130343075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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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경제법
안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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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경제법] 2022 경제법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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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경제법] 2022 경제법 One Point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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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 [라이브 경제법] 2022 경제법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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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특징

    ▶ 제4판의 경우 개정 당시 참고했던 정부의 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최종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결국 시행령 조문의 인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게 된 사정이 제5판 개정을 서두르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 법 시행령 규정의 표시를 모두 정정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2년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을 관련 주제에 모두 포함하여 설명함
  • 교재목차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1. 헌법 제119조 및 공정거래법 제1조
    2. 시장과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경제법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1. 완전경쟁시장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차선의 목표-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3. 경쟁의 촉진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1. 폐해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한 절충주의
    2. 행정규제주의
    3. 직권규제주의
    4. 공정거래법의 구성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일반론

    1. 사업자, 사업자단체
    2.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 relevant market)-“객‧단‧지‧경”
    3.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5호)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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