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2]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제6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 2022-07-20 발행
- ISBN 979116792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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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최근 5년간 나온 대법원 판례를 진도순으로 정리하여 수록
▶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각 사건마다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중요부분에 밑줄 표기
▶ 수험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례는 별표로 표시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
교재목차
<제목 차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1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 33824 판결 1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0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2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23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2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2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